산업통상부

정부가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기여도는 매출과 수출,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 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강소‧중견기업은 매출 21.5%, 수출 24.5%, 일자리 21.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2030년에는 평균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성장 전략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해외 진출 유망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2단계로 확대합니다. 또 중소‧중견기업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상품을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장려, 납품 실적을 확보토록 합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 개척을 지원,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수를 1000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도 지원합니다. 먼저,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6월 이미 개소했고, 내년 중에는 이스라엘에도 현지 벤처기업 및 투자사 등과의 협력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디지털‧그린뉴딜‧소부장 등 국가 핵심 전략 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 2000개 발굴해 육성합니다. 또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특례보증을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지방세 감면도 확대합니다. 이외에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 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매출 100억원 돌파 기업 지원 기반 확충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인센티브 강화, 전문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올해 67개에서 내년에는 72개로 확대하고,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도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합니다.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도 1조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 혁신제품 판로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합니다.

◈ 지역과 사회 선도 기업 육성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명문 기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방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합니다. 특히 명문장수기업 신청 시 제한업종을 없애고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도 폐지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강소‧중견기업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별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정책과 안드레 사무관(044-203-436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