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산업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개선과 녹색금융 활성화 등의 탄소중립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 경제구조 저탄소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도 확산해 나갑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을 3대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통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등을 저탄소화합니다.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해 연료‧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 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 개선과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생산과 보급 확대,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철도와 선박 등 비(非)도로 부문까지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와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 주기 관리, 마을‧도시 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합니다.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 기반도 확대합니다.

◈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저탄소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합니다. 또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합니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해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합니다.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을 확대합니다. 선별‧재활용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재제조산업도 활성화합니다. 제조 공정에 있어 원료와 연료의 순환성 또한 강화합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구조 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산업 등은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과 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 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구축합니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합니다.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 생계계 전환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합니다.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합니다.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기후변화 대응 조직 역량을 강화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감축팀 김은하 사무관(044-203-513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