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이 현재의 15.8%에서 40.3%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신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18.2%와 28.1%에서 각각 10.1%, 15.0%로 감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은 현재 60기 가운데 30기가 폐지되고 7기가 신규 준공됩니다. 폐지되는 30기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됩니다. 원전은 4기가 준공되며 노후한 11기는 수명 연장이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수요 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28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전력 수요 전망

 

2034년 최대 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됐으나, 수요관리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2.5GW의 목표수요를 도출했습니다.

 

수요관리는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 등 효율 향상을 통해 최대 6.7GW를, 수요자원(DR) 시장 개선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 부하 관리를 통해 최대 7.08GW를 각각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 수단도 적극 활용해 목표수요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 발전설비 계획

 

발전설비는 20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 백업 설비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며 2029년부터는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2% 수준에서 2034년에는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 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 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62.3GW 보급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2.2%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과 실증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및 REC 경쟁 입찰 확대 등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올해 말 UN에 제출할 예정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2030년 기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93억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7년 2.52억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이 2019년 40.4%에서 2030년에는 29.9%로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9년 2.1만톤에서 2030년에는 9000톤으로 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기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 산업위 보고와 공청회를 거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및 관보‧일간지에 공고했고,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질의서를 받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공청회 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전 신청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9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에너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확정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산업과 김동환 서기관(044-203-515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