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품 안전 인증 및 확인 건수

- 총 245,325건(2020년 말 기준 누적)

-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 3005건으로 작년보다 10.7% 감소

- 신규 인증 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

▲ 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 총 5292건으로 작년(5246건)보다 소폭 증가(5246→ 5292건)

- 리콜 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남

-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조사 확대에도 리콜 조치 건수는 줄어든 반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리콜 제품 회수율은 증가

▲ 불법·불량 제품 신고 건수

- 총 8206건(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

-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 통관 단계 수입 제품 조사 건수

- 5315건의 수입 제품을 조사해 불법·불량 제품 1193건 385만 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협업)

-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었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적발율 2.7%p 감소), 통관 단계 수입 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안형진 연구사(043-870-54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