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그린 뉴딜 분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 및 수주 대출을 공급합니다. 또 대출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하고 중견기업 0.3%포인트, 중소기업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그린 뉴딜 분야

 

▶ 전략 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 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세계 시장을 ▲선진 성숙 시장 ▲신흥 성장 시장 ▲분산전원 유망 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해 금융조달과 공적개발원조(ODA),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미국, 베트남, 칠레 코트라 무역관에 그린 뉴딜 수주 지원 센터를 설치해 현지 주재 기관들의 개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 금융 지원 강화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 혜택(중견△0.3, 중소△0.5%p) 등의 우대도 제공합니다.

 

또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 등을 위한 수출보증‧보험을 지원합니다.

 

특히 보유 기술과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 심사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보증과 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밖에 조사 기간 단축(4개월→2개월), 공공성 평가 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해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을 지원합니다.

 

 

 

▶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공적개발원조(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우대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프로젝트 수출 및 수주를 확대해 나갑니다.

 

▶ 정부간(G2G) 협력 강화로 해외 진출 촉진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G2G 수출 계약 제도를 그린 부문으로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수출과 수주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요국 간 민간 주도의‘글로벌 수소 얼라이언스’를 신설해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 정부 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합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를 신설해 정부 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뉴딜 분야

 

▶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산업은 전략 단계 별로 국내 실증 결과를 해외진출 시 실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국제적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 1분기에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과 타 분야 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 및 자본과 협업해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 글로벌 열린 혁신 촉진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5세대(5G) 이동통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확대해 나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기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확산해 나갑니다.

 

▶ 디지털 신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화 등에 관한 국내 논의를 토대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국과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를 추진합니다.

 

▶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 진출 기반 조기 구축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합니다. (총 2,260억원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수출 기업의 온라인전시관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 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해외 진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에 해외 진출 TF를 설치,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과 해외거점 전진기지로 활용해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총괄과 엄길용 사무관(044-203-562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