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는 1월 17일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410개 과제가 승인됐고 이 중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입니다. 2년의 성과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 투자 유치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매출 증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됐음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가 설치 중입니다.

▶ 고용 증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 촉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약 73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들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중심으로 지정돼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써 규제자유특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됩니다.

▶ 기업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 역시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속 확인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해 규제가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확인을 통해 57건의 ‘규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김성철 사무관(044-203-451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