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 4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 구제 신청 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4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구제지원금 예산은 국비 3000억원에 지방비 166억원이며 지방비는 584억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 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 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비율, 피해 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 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 피해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TF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