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과 반도체 전반에 걸친 초과 수요 등이 품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주행 정보와 탑승자의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분석‧판단해 제어하고 구동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380억 달러이며, 아직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의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해 판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과는 그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의 이러한 수급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 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해 10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단기 조치 : 수급 위기 극복 지원

▲ 해외 긴급 조달 지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 측과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실무 협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관세청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 차질로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이 발생하면 코로나19에 준하는 관세행정 긴급 지원 적용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할 경우 격리면제 심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출국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단기 대체 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발굴

국내 기업에서 개발 완료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모듈의 성능평가를 긴급 지원, 조기 사업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4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에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별도 트랙으로 신설해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기업과 반도체 기업이 연계한 협력 모델도 발굴해 통합 지원합니다.

◈ 중‧장기 대책 :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

▲ 핵심 반도체 개발

2022년까지 2047억원을 지원해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우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의 자립화를 지원합니다. 또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기존 반도체를 발굴해 성능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기술 역량도 높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 2022년부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 미래차 핵심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

국내외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생산 전문기업)를 팹리스(설계‧개발 전문기업)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 → 시제품 제작 → 기능 안전 및 신뢰성 평가로 이어지는 양산 전 단계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동차,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산업부-파운드리 기업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성수 사무관(044-203-427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