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024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기존 수출 상품도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환경 등과 관련한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줍니다. 민간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에 투자합니다.

▶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과 동반 성장시킵니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 무역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규정을 신설, 제조업 수준의 지원 체계를 갖춥니다.

잠재력 높은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공급하고 유망 서비스에 대한 특화 투자도 확대합니다. 6대 K-서비스는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입니다.

▶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올 하반기 중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와 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별 최신 정보를 동영상으로 연중 200편 이상 제공하는 등 정보 전달 체계를 지능화‧디지털화 합니다.

현재 10개인 K-스튜디오를 연내 20개소로 확대하고, 기업간(B2B)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테마별‧기업별 전용관 30개를 마련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와 업종‧시장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마케팅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 유망 기업을 위한 성장금융을 확충합니다.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범위를 민간 협회 및 단체로 확대, 수요맞춤형 상품을 도입합니다. 올해 중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에 투자합니다.

수입자 정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회수 대행 서비스에 더해 추심 비용의 일부까지 지원합니다.

▶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선주와 화주, 물류업계가 모두 참여한 ‘상생형 표준거래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협의체도 상반기 중 구성합니다.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분기부터 단기 외국 방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중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정책과 김남혁 서기관(044-203-402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