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데 경유를 넣은 적 있으세요? 경유 차에 휘발유 넣은 경우는요?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이런 혼유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유 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유종 정보와 연계해 해당 차종의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란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이 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해 인식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의 혜택과 판매자의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신청 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그랜마찬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유통기간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적정온도를 유지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합니다.

규제특례위는 신규 판로확보와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개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 개인 맞춤형 화장품

아람휴비스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개인 각각의 피부나 모발 상태를 측정해 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개인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 등으로 인해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제특례위는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이온어스는 트럭과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ESS 시스템 실증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역이나 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행법 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고정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특례위는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의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비해 친환경적이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단,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과 국가표준(KC)안전기준 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규제특례위는 이밖에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공유미용실 서비스,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