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 1분기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모두 1023건으로 분기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증가한데다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10위는 ▲우간다 ▲브라질 ▲미국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케냐 ▲유럽연합(EU)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순이며, 이 중 8개국이 개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서는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 건수가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 여파로 건강과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기술규제가 많았습니다.

국표원은 통보문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전파하고, 6개국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수출 진흥에 기여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