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가맹본부 5000여개

▶ 가맹점 23만여개

▶ 연간 매출 122조원(국내총생산(GDP)의 6.4%)

▶ 종사자 133만여명(전체 고용의 4.7%)

▶ 총 392개 브랜드가 세계 58개국 진출

2019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현황입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맹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해 26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규제혁신, 신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 제조‧서빙 로봇을 실증화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힘씁니다.

◈ 창업‧서비스의 표준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외식업에 편중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합니다.

가맹서비스의 단체 표준과 표준 매뉴얼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 처리, 위생환경 및 시설안전 관리 등을 확산합니다.

◈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합니다. 아울러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 사업자를 종합 지원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며, 상생협력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업자간 소통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 해외 밀착지원과 분쟁 대응을 통해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조사,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또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 선점을 감시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통물류과 조진화 서기관(044-203-438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