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양국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은 온라인으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스라엘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 의료기기, 복합비료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철폐키로 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이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 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기술협력 분야의 경우,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을 증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과 창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자동차와 차부품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자동차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박정원 사무관(044-203-576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