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판교~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경기도 용인에서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2030년까지 510조원+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 제조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과 고도화를 통해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합니다. 또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전문 시설)를 신‧증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 첨단 장비

국내에서 단기 기술 추격이 어려운 소재 분야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합니다.

 

▶ 패키징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해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등을 조성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합니다.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세제 지원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40~50%,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10~20%를 공제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 금융 지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 자금’을 마련해 지원합니다.

 

▶ 규제 완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 기반 구축

용인‧평택 등에 10년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핵심 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공동 분담합니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 재활용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 인력 양성 및 관리 강화

대학 정원을 확대해 오는 2031년까지 1500명의 인력을 배출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활성화합니다.

 

실무형 학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를 신설하는 등 향후 10년간 학사 인력 1만 4400명을 배출합니다.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확대, 10년간 700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반도체 설계와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를 확충해 1만 3400명의 실무인력을 배출합니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재직자와 퇴직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

전방산업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후방산업에 있어서는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 발굴을 확대합니다.

 

▶ 핵심기술 확보

차세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섭니다.

 

 

 

◈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

 

▶ 반도체 특별법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 방향을 본격 논의합니다.

 

▶ 차량용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 핵심기술 보호

인수합병(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합니다.

 

▶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과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K-반도체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성수 사무관(044-203-427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