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구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한도 금액을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TF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