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품 출시에 여러 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업계는 ▲다수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새로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라 전하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온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을 5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의 시장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자파,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순차적으로 받을 경우 시간 절감형은 최대 170여일이, 비용 절감형은 최대 390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태블릿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Paperless)로 진행됐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이응로 연구관(043-870-552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