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물량을 현재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합니다.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rare l)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합니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입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등의 분야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지역과 생산지역이 편중되고 생산증대도 제약이 있어 수급불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희소금속산업 발전 대책 2.0’을 마련한 것입니다.

◈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 확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양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합니다.

▶ 비축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또한 비축자산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순환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합니다.

◈ 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기업지원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으로 발전시킵니다.

▶ 연구개발(R&D)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 강력한 희소금속 정책 추진체계 구축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데 모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044-203-429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