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종합 전략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여 년간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한 중장기적 추진 과제와 정책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략 1.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에너지 전환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를 적용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합니다.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화석연료 발전은 암모니아‧수소 혼소 또는 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2050년 50% 달성을 목표로 인허가를 혁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나갑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도 도입합니다.

 

◈ 기반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를 분산합니다.

 

급전 수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변동성에 대응한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합니다.

 

◈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국외 감축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사이버 위해 요인 점검 대응책 마련 등을 통해 에너지 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 능력도 굳건히 합니다.

 

  

 

전략 2.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추진

 

◈ 기술 개발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증액을 시작으로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투자 촉진

 

시설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 금융,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갑니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중립 개선 방안도 검토합니다.

 

◈ 제도 개선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를 제거해 나갑니다.

 

전략 3.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친환경 인프라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 저탄소 소부장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합니다.

 

◈ 그린 엔지니어링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전략 4.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중견기업

 

가칭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과 시설로 전환하고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전통산업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개소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합니다.

 

전략 5.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와 원칙을 공고히 하고, 이미 구축된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환 정책 보완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조우신 사무관(044-203-4215), 에너지전환정책과 김효선 사무관(044-203-42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