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보급형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마련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2021년 → 2022년)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0대

- 승합차 : 1000대 →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2021년 → 2022년)

- 승용차 : 800만원 →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 →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 → 7000만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021년 :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022년 :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021년 :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022년 :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021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022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지금까지는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자지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주미나 사무관(044-203-432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