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4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매출 1500억여원 증가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의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에 막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호 국회 수소충전소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 가운데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1500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