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WTO는 8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각),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5개 핵심 쟁점은 ▲수입 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분쟁대응과 조무경 서기관(044-203-487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