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을 30%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톤의 이산화탄소 상쇄를 실현합니다. ​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광업계, 유관기관, 폐광 지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산업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제고​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합니다. ​

또한 광산 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광물을 캐고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합니다. ​

▲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 환경 조성​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 흡수 특화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 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해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도 확대합니다. ​

▲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집중 추진​

피해 정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현장 조사와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또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상생형 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광물산업과 김수현 사무관(044-203-526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