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2022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K-드림(Dream) 이란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촉진을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협회 대표, 외투기업 대표, 업계‧정부‧투자유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문 장관이 발표한 외투 유치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 현금 지원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50%(최대한도)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가산​

▲ 임대료 감면 등 입지 지원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 적용​

▲ 세제 지원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항목을 45개에서 65개 분야로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 적용

◈ 투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협의체로, 미국‧유럽‧일본‧중국의 주한상공회의소와 옴부즈만,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14→19명)과 자문위원(19→50명)을 보강해 전문성 제고​

▲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 도출​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 빅3(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신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 분야에 대해 주요국과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설명회(IR) 및 지자체 연계 IR 전개​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K-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주현수 서기관(044-203-407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