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개개인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해 판매하는 매장이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즉석에서

 

릴리커버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로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장비점검 절차 수립, 공동 조제관리사 운영계획(1명이 5개 매장 관리) 제출 등 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 수소로 비상하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과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와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 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 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수소 운송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저렴하게 수소 유통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수소연료 공급업체에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유통 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돼 자가용 T/T 소유자의 임대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전제로 승인했습니다.

 

가스공사는 96대의 T/T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수소충전소에서 건설기계‧산업기계까지 충전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기계와 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로 한정돼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자동차 외에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이 기대됩니다.

 

◈ 폐플라스틱이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현대케미칼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해 이를 원유와 희석한 뒤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 플라스틱 원료(나프타)와 연료유(휘발유·경유)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 액화수소 저장탱크, 국산기술로 만든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돼야 하므로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장탱크 기술의 핵심입니다.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은 아직 없어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기체 수소에 비해 안전하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와 제작 전 과정의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 집에서도 성병 원인균 검사 가능

 

SH바이오테크와 쓰리제이는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 유무를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해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성병 원인균 검사 기피 환자들의 수검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신청기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성병 원인균을 자가 채취해 검사센터에 전달하면 검사기관 전문의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먼앤스페이스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은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