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한 달.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두 나라로의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문 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 허가를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또 러시아 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 수출통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업계는 수출품목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 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허가 심사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안보정책과 김정윤 서기관(044-203-483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