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승객이 내릴 때 택시 뒷유리에 ‘하차중’이란 적색 LED 등이 켜지는 서비스가 선보입니다. 또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2022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6개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이제 안전하게 택시에서 내리세요~​

디오기획은 택시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위해 자동 하차 알림등(LED)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상 차 뒷면에는 점멸등 설치가 불가능하고, LED 하차등은 튜닝 승인을 통해 설치 가능한 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했습니다.

◈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펫콤과 젠틀펫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장소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 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되며, 화장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업체별 3대 이내)를 부여했습니다.​

◈ 10억원짜리 기계설비, 이제 빌려 쓰세요~​

마이메이커는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은 기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주와 수요자가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행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유휴자원 활용, 초기 창업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공장주가 단순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 조건,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의 조건을 붙여 현 공장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 미래형 버스정류장의 탄생!​

서울특별시는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은 정차 안내시스템, 공기청정, 냉·난방, 휴대폰 충전, 와이파이, 벽면 수직정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차세대 버스정류장입니다.​

서울시는 대상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공익·정책 정보, 사설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차량의 정면 방향일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하며,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공익·정보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가능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공유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