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됩니다.

하지만 코로라19로 그동안 2차례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2017년 개최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식량 위기,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와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량 위기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밀과 옥수수, 보리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WTO는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 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코로나19

WTO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대응 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요구해 온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시작됐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 2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집중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WTO 개혁

규범 협상(입법), 이행 및 모니터링(행정), 분쟁 해결(사법) 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WTO 개혁에 대한 회원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 공동 선언문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과 이우진 사무관(044-203-592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