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애로 사항을 조사한(5월 24일~6월 2일) 결과 총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규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 기업의 투자 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산업부 소관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 부처 규제는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53건의 투자 프로젝트도 이러한 방향으로 신속히 규제를 해소해 나갑니다.

▶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의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합니다.

▶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숨은 규제를 조사해 일괄 정비합니다.

▶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 부문의 과도한 시장 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김효선 사무관(044-203-42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