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에서 주요 산업 분야 최고기술경영자(CTO)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새정부의 산업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리스크가 커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 혁신 촉진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 개발, 제도 개선, 기반 구축, 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을 말합니다.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앞으로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합니다.

▶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

이를 위해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합니다.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은 최고 전문가 그룹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본 연구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4142억원을 지원합니다.

▶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이를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 강화

이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15%까지 확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김수희 사무관(044-203-451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