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5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 원전

2030년 전력믹스 상 원전 발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합리적 재정립,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비중 도출

 

▶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석탄발전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 감안해 활용

 

▶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첨단그리드 구축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법제정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추진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효율

3대 부문(산업, 가정‧건물, 수송) 수요효율화 혁신 ⇒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 거버넌스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조직과 인력 보강)

 

◈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일감 조기 창출 등),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 수소

핵심기술 자립,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태양광‧풍력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집중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 제도

배출권거래제 개선, 감축시장 활성화, 기후변화대응제도 선진화, 민간 투자 촉진

 

◈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 활성화로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에는 5000개로 증가해 일자리가 약 10만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전환정책과 윤영범 사무관(044-203-512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