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새정부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이란 3대 전략 아래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 추진

 

1. 민간투자 활성화

 

▶ 규제혁신 :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 신속 추진

 

▶ 인센티브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 지속 확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추진

 

▶ 입지지원 :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 상향(30%→50%),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 재검토

 

2. 혁신시스템 고도화

 

▶ 산업 연구개발(R&D):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 시장창출과 경제‧사회 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 혁신인재 :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첨단산업 융합인재 양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2027년),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2026년)

 

3. 성장사다리 복원

 

▶ 성장사다리 : 기업 성장에 역행하는 인센티브 개편

 

▶ 중견기업 :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

 

▶ 생태계 고도화: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

 

4. 산업 대전환

 

▶ 첨단산업 : 민간 기업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

 

▶ 주력산업 :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 추진

 

※ 구체적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 발표

 

 

 

◈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1. 공급망 연계

 

▶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

 

▶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2. 첨단산업혁신

 

▶ 미국‧유럽 주요국과 첨단지식‧인력 교류 촉진 ⇒ 우리 산업의 혁신 가속화

 

3. 그린‧디지털

 

▶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 선제 조성

 

4. 국제사회기여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규범‧표준 논의 주도

 

▶ 개도국 난제(식량, 기후위기 등) 해결 참여

 

▶ 개도국에 산업성장 경험 전수 등 리더십 발휘

 

 

 

◈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1. 원전 역할 강화

 

▶ 원전 : 신한울 3‧4기, 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 ⇒ 2024년 건설 추진

※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

 

▶ 전력수급 :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을 통해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

 

2. 수요 효율화

 

▶ 수요정책 : 에너지캐쉬백 제도 전국 도입,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효율혁신 협약 등을 통해 수요효율화 적극 추진

 

▶ 시장원칙 : 물가여건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 점진적 반영,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 회복

 

3. 신성장동력 창출

 

▶ 원전산업 :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수출 주력

 

- 올해 일감 1300억원으로 확대(당초 925억원)

- 신한울 3‧4호기 주계약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

- 연내 1조원 이상 금융‧연구개발 지원 및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위해 체코,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

 

▶ 에너지혁신벤처 :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5년간 이같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김남혁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