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업체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으로 동진쎄미켐은 기술 개발 후 양산 테스트를 거쳐 소자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 중입니다. ​

 

이날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기업투자 총력 지원 ⇒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 달성

 

▲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 적극 뒷받침​

 

-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지원 검토

-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350% → 490%) 상향

-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들 간 공유​

 

▲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검토​

 

-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제 지원 8~12% 적용(2%p 상향)

- 테스트 장비, 설계자산(IP)‧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 노동·환경 규제 개선​

 

-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올 9월부터)

-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올 연말까지)

- 인력 양성 ⇒ 10년간 15만+α명 공급

 

▲ 규제혁신과 재정지원 ⇒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 강화​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2023년)해 집중 지원

-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 올해부터 운영(30개교)​

 

▲ 산업계도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

 

- ‘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 ⇒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 인력 양성

- 10년간 3500억원 규모 R&D 자금 마련(민관 공동)해 우수 석박사 인재 육성

-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 활용)

-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설립 ⇒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인력난 해소​

 

▲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 감면

-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을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현행 5년) ​

 

◈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

 

▲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 집중 지원​

 

- 전력반도체 4500억원(2024~2030),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2024~2030) 규모 예타사업 추진

-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25조원 지원​

 

▲ ‘스타 팹리스’ 30개사 선정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지원​

 

▲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 설계자산,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첨단 패키징 분야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 2030년 자립화율 50%(현재 30%)

 

▲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

 

-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확대(현재 9%)

-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확대(미래 공급망 변화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

 

▲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 제2판교(약 0.5만평, 2023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2026년~)​

 

▲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민관 합동) ​

 

-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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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하면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교육혁신과 산업계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차세운 서기관(044-203-427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