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과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술 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 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습니다. ​

다만, 설비 설치 공간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CCTV 미설치(3개 단지),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보안관리 실태의 경우 관리사무소 컴퓨터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8개 단지),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해 설비 설치 기준 위반 단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전기과 하영선 사무관(044-203-426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