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지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과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 美 반도체 지원법 주요 내용

 

→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 재정지원(2022~2026년, 527억 달러), 투자세액공제(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이들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됨

 

※ 단,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

 

◈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 미 상부무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 협의 ⇒ 업계 부담 최소화

▶ 필요 시 산업부-상무부 간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 적극 활용

 

◈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 미국과 적극 협의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측 우려 제기

-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연내 발표 예정 ⇒ 우리 기업의 요구 반영 위해 노력

 

※ 이를 위해 미 정부, 의회 등과 협의 지속

 

▶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 자동차 업계 : 미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 계획 조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대미 아웃리치 적극 전개

- 배터리 업계 : 호주, 칠레 등 미 FTA 체결국 내 광산 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다변화 추진

 

▶ 유사 입장국과 공조

 

- 독일, 유럽연합(EU)*과 협의

*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 중인 우리나라와 독일 등은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유사한 우려 공유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 공조를 통해 대응 방안 모색

 

▶ 민관 상시 협의채널 구축

 

-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 ⇒ 업종별 영향 및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전개,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대응방안 적극 모색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이듀정 사무관(044-203-565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