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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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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11조 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은 확대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22년) 5조 3896억원 → (2023년 안) 5조 2608억원(△1288억원)
▶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지원
▶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 지원⇒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
▶ 소재‧부품‧장비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역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2022년) 4조 5265억원 → (2023년 안)4조 2640억원(△2625억원)
▶ 원전산업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에너지안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
▶ 저탄소 전환‧신산업 육성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복지 강화
▶ 에너지안전
에너지 시설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
“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9423억원 → (2023년 안) 9136억원(△287억원)
▶ 수출활력 제고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 투자유치‧무역안보
글로벌 첨단기업의 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
▶통상‧국제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 주도, 통상 분쟁 대응 지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부산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 활동 및 총회 참석,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혜원 사무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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