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 확대

 

▶ 수출활동 지원 강화

- 무역금융 : 351조원 공급(역대 최대)

- 물류비 : 예산 90억원 추가 확보, 중기 대상 특별 저리 융자(600억원)

- 해외인증‧마케팅 : 예산 30억원 추가 확보

- 통관 : 규제 허용으로 통관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 : 수출성장금융 500억원 지원

- 디지털 수출 :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 30개소로 확대, 디지털 무역상사 및 전문인력 양성

 

▶ 수출 걸림돌 제거

- 연내 해결 과제 : 33건 연내 완료 및 신속 집행

- 규제혁신 TF 논의 과제 : 부처간 협의 통해 52건 해결 구체화

 

 

 

◈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 대중 수출활력 회복

- 경제 협력 : 한중 양국 전략적 육성 분야(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등) 협력 확대

- 고위 협력 : 산업-통상장관회의 개최(올 하반기), 한-중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지원

- 경쟁력 향상 : 기업 투자(5년간 340조원 이상) 지원, 인력 양성(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 팹리스 수요 발굴 :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 마케팅 강화

- 단기 유동성 지원 : 수출 신용보증 확대, 단기 무역금융 지원 강화

 

▶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 및 효율화 추진

- 연료 대체 :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 절감

- 효율 개선 : 3대 분야(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효율화 지원, 세액 공제 대상 추가(검토)

 

◈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향상 지원

 

▶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 투자 확대 :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3조 7000억원 지원, 세제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확대 뒷받침

- 인력 : 주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대학 특화과정 신설 등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 대응

- 공급망 안정 : 공급망 정보시스템 구축, 원자재 관련 통상 협력 확대, 대체 수입선 발굴 - 신시장 진출 : 전략시장 맞춤형 마케팅 강화

 

▶ 수출 유망산업 성장 지원

-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 제정,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 양성, 핵심 소부장 국산화

- 2차 전지 :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및 세제 지원

- 소비재 : 소비재 거점무역관 지정, 프리미엄 소비재 연구개발 지원,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 추진

 

▶ 방산‧원전‧플랜트 수출 프로젝트 성과 도출

- 방산 : 범부처 지원체계구축, 성능개량‧국제공동개발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기반 마련

- 원전 :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 플랜트 : 시장개척 지원 확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 지원

 

◈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가동

- 사업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10월부터 운영

 

▶ 수출현장지원단 가동

- 무역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9월부터 가동

-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애로 해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정책과 안진호 서기관(044-203-402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