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IRA의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을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5~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특히,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상황이 심각함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이듀정 사무관(044-203-565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