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나 재시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

2.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3.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5.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

6.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 비용과 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에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종윤 연구관(043-870-548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