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 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분야별 세부 점검 결과를 알아봅니다.

▶ 교통안전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 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4만 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 요인 91건을 적발, 시정토록 했습니다.

▶ 유해환경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유해 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식품안전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제품안전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 불법광고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1297개소를 정비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 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거리두기 완화,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 사항 적발건수가 48.2%(46만 6184↑) 증가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배승호 연구관(043-870-5428)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