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와 국회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최형두 의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동안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과 하원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도 만나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해 협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4일과 12월 3일에는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총괄과 이설린 사무관(044-203-561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