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7년까지 형광등이 LED로 교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등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형광등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10년간 기존 형광등 1300여만 개가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925GWh의 에너지 절감과 224만 9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등 유형을 판매량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과 박이용 사무관(044-203-514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