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반도체법 이행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

-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함께 노력

▶ 수출 통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양국 장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합의

-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 확대

-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 추진

 *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권태성 사무관(044-203-565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