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 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습니다.

분야별 세부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094건 등 총 5만 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 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 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 제품 96개 모델을 적발, 판매금지 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과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배승호 연구관(043-870-5428)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