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원+α 지원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

 

√ 외국인투자유치 전방위 노력 전개

- 국가 최고위급 대상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

- 2024년 외국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등

 

√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및 낡은 산업구조 전환 전략 마련

-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민간 제언인 ‘산업대전환 전략’ 발표 및 정책화 추진 등

 

 

 

▲ “R&D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 민간 혁신역량 및 R&D 성과 제고

-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 이상 투자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현재 500만원) 상향 등

 

√ 글로벌 R&D 협력 강화

-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산업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글로벌 R&D에 투자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

 

√ 인력 관련 제도 보완 및 해외 인재 유치 강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 우수 해외인재 유치 위한 글로벌 프로모션 진행 등

 

▲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역투자 프로젝트(총 87조원) 적기 이행 지원

- 지방 순회하며 애로 발굴 및 해소

 

√ 기회발전특구 활용 및 인센티브 강화

-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에 대한 보조율 상향

 

√ 산업단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탈바꿈

- 산단 관리제도 및 매매‧임대 제도 전면 개편

-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 “경제안보 통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 한-미‧한-EU‧한-일 정상화담 성과 후속조치 등

 

√ 안정적 공급망 구축 총력 지원

- 공급망 이상징후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에 수출품목 추가

-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

- 수입처 다변화

 

√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규범 주도

- 민관합동 ‘CFE 포럼’ 통해 기업의 RE100 부담 경감

- CFE 아웃리치 활동 전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한종호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