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195건을 시작으로 2020년 209건, 2021년과 2022년 각 228건, 2023년 7월 현재 151건이 승인된 것입니다.

누적 승인건수 1000건 돌파는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실험장 역할을 해 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또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만료 6개월 이내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