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물경제지원팀 김헌석 사무관(044-203-42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1분기에 총 10건의 기업 투자 관련 어려움을 발굴해 5건(2조 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혁신팀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를 발굴해 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 천보비엘에스는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가 생태면적률을 10% 이상을 확보해야 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 목표인 20%를 유지하는 선에서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전국 7개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접수센터로 접수하면 투자 관련은 산업부가, 일반 규제 관련은 국정조정실이 주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 어려움 해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