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사무관(044-203-5832)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과 조지아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입니다.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46개국과 FTA를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로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억 달러이며, 우리의 대(對) 조지아 무역수지는 약 1억 8000만 달러 흑자입니다.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 상품

 

이번 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키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관련해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에 대해서도 조지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승용차의 가격경쟁력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돼 우리 식품과 화장품의 교역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도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과 증류수, 천연탄산수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공산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금속과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쌀과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서비스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등이 폭넓게 개방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도 개방돼 조지아 내 한류 확산이 기대됩니다.

 

▶ 원산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선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를 반영,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 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 구제장치 또한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