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공급망정책과 김현섭 사무관(044-203-4913)이나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044-20352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합니다. 또 업계의 원활한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해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도 운영합니다.

희토류 수급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자원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할당관세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장비, 연구개발과 실증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