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강세라믹과 이윤섭 서기관(044-203-4691)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의 쌀’이자 국내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

 

√ 철강 설비 규모 조정 3대 원칙

① 경쟁력 약화 품목 중 기업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원

② 경쟁력 약화 품목 중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 자율적 조정 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

③ 경쟁력 유지 품목 ⇒ 과감한 선제 투자

 

※ 3대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제한적이며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을 설비 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 ⇒ 지원 방안 마련

 

▶ 해외 수출 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응

 

√ 수출 장벽 대응

- 미국‧EU‧인도 등 주요국과 총력 협의(양자 공식‧비공식 협의)

 

√ 수출기업 애로 해소

-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2025.9.3.) 차질없이 이행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 대상 금융 공급 확대

*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신설(2025.11. 4000억원 효과)

** 철강 이차보전사업 신설(2026~ 1500억원 효과)

 

√ 불공정 수입 대응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반덤핑관세 회피 행위 조사 강화

- 품질검사증명서(MTC)를 활용해 수입 모니터링 본격화

- 제3국‧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 주요 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가속화

 

√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연내 수립

- 2000억원 규모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생산기반 확보

 

√ 우수 철강재에 대한 수요 창출 및 활용 확대

- 우수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 실적 확보 지원

-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등에 우수 철강재 활용 방향과 원칙 반영

 

√ 인공지능 전환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 강화

-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

-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

 

▶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 본격화

- 저탄소 철강 기준 설정

- 검증된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견인 제도 마련

 

√ 수소환원제철 지원 확대

-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본격 추진(2026~2030, 총 사업비 8100억원)

-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플랜트 수출

 

√ 공정 전환 자금 지원

-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공정 전환 투자 촉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 전기로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

- 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전문기업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속가능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사업 추진

-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지역의 철강 의존도 완화

 

√ 기준 미달 철강재 유입 차단으로 국민안전 강화

- KS 표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

-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非KS 철강재 관리‧감독 강화

 

√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 철강산업 특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 지원

 

√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력 확대

- 철강 상-하 공정사 간 수급 협력 촉진

- 철강사-원료산업 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