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장민재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가 조성됩니다.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도 구축됩니다.

 

재생에너지(RE) 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입지를 선정합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 업무보고’를 17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지역을 경제성장 중심으로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 ‘성장엔진’ 선정해 범정부 5종 세트(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로 지원

 

▶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 지역 산업 전반 AI 대전환

- 5극 3특 권역별 연결 통해 첨단산업 벨트* 조성

*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충청-영남-호남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 지역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 충남 디스플레이 연구원,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대구 AI 로봇 개발 등

 

▶ 재생에너지(RE) 100 산업단지 구축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특례 지원

- 특별법 제정 후 입지 선정 ⇒ RE100 산단 신속 조성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인공지능 대전환

-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첨단 AI 팩토리 구축(500개)

- 대중소 협력 AI 모델 구축(15개) 및 AX 실증 산단 조성(13개)

- 데이터, 예산,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 양산 통한 세계 1등 초격차 확보

- 배터리 :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통한 세계시장 선점

- 자동차 : 국내 400만대+α 생산, 해외 생산거점 통한 미래차 시장 선도

- 조선 :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미 MASGA 등 해외 투자로 제조 경쟁력 수성

 

▶ 미래 신산업 육성

- 바이오 : AI 융합 제조혁신, 소부장 국산화

- 방산 :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

- 로봇 : AI 휴머노이드 보급

 

▶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 금융 : 국민성장펀드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강화

- 탄소 : 산업 성장 지향형 그린전환(GX) 추진

- 표준 : 국가표준 재정비 및 AI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 사업재편 : 석화‧철강 선례 활용한 산업 재편 프레임워크化

 

◈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 對美 투자 관리 : ‘상업적 합리성’ 보장된 사업 선정, 우리 기업 참여‧투자금 회수 확실한 프로젝트 발굴

- 전략적 외국인투자(FDI) 유치‧관리 : 사상 최대 FDI 유치

 

▶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 미국‧중국 : 안정적 리스크 관리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추진

- 일본‧EU‧아세안 : 전략적 연대‧공조로 新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

- 신흥동반국 :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시장 다변화 촉진

 

▶ 경제산업안보 : K-산업 방파제

- 공급망 안보 :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및 슈퍼 을(乙) 기업 육성,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 기술보호‧수출통제 : 핵심기술 보호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전략적 수출통제 대응

- 불공정 무역 대응 : 덤핑 피해 주요 업종에 대해 적기 무역구제 조치, 조사기법 고도화 등 무역구제 기반 강화

 

산업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과 제조 인공지능전환(AX) 확산, 한-미 산업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절차적 투명성 강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산하기관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